20년째 맴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靑 청원만 1500개 넘어

위안부·램지어교수 등 이슈 대응 거듭 실책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 여성도 등 돌려

"여가부 갈팡질팡, 일 못한다는 분노 표출"

"생활 성평등 추진 등 패러다임 정립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가부가 필요하나? 이번엔 폐지하자~ 난 여자지만 여가부 필요없다."
"여가부와 LH는 해체만이 답이다."
"여가부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정부부처임에 틀림이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도 다시 불붙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검색하면 관련 청원이 1522개가 나온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이 발생하면서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여가부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폐지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올해 여가부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됐지만, 여가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차갑다.

뉴시스가 지난 2019~2020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진행한 행정부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5번의 조사 중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 지지도 점수에서 여가부는 18개 부처 중 7번은 18위, 8번은 17위에 그쳤다.

정의기억연대나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폄훼 논문 논란에는 대응이 느렸고 위안부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일본 패션 기업 유니클로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그간 여가부 폐지론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엔 여가부의 우군으로 인식됐던 여성에게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로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4.2%가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을 선택했다. 특히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74.3%로, 남성 71.4%보다 더 높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기대치만큼 여가부가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늑장 대응을 하면서 화를 키웠다.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7월9일,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게 7월13일인데 여가부는 7월14일 오후 5시에야 첫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마저도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해 또다시 여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후임 장관인 정영애 현 여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땐 사법부가 무죄 선고를 내리자 여가부가 "피해자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장면과 비교된다.

그 결과 지난해 7월엔 여가부 폐지 국회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뻔하다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무마됐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에 여가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도, 역할 재정립을 통해 부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액션(대응)이 소극적이었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일종의 분노 표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가부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여성의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 성평등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가부가 생활 곳곳에 성평등이 이뤄지도록 추진 체계를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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