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휴가 재정 지원 입법에 난색…의협도 '반대'

국회 백신휴가 발의안 6건 중 4건

유급휴가 조건으로 '국가 재정 지원'

질병청 "정부 비용 지원은 신중해야"

기재부 "이상반응 없이 신청할 수도"

의협 "손실 업주가 부담…개정 반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구역에서 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은 15만6000명으로 서울시 목표인원 대비 2.6% 정도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휴가가 '권고제'로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백신휴가제 재정 지원 제도화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가 25일 입수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비용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백신휴가제 관련 발의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개정 조항이 담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백신휴가 권고제 발표 당시 "민간에 강제적 휴가를 부여하려면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의 입법권"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백신휴가 제도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질병청·기재부 '국비 지원은 신중해야'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면역반응에 따른 근무 지장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사업주에 벌칙 의무를 부과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고, 접종 회차별 면역반응의 정도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개인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며 "백신휴가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대신 감염병예방법에 '사업주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 유지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반응과 무관한 신청인원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없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인 대한의사협회는 "실제 휴가 부여에 따른 손실을 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수의견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타 의견'으로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백신 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휴가제, 이번 주 국회 논의 시작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 보들 테니스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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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백신휴가 제공률(50%)·정부 지원율(50%)의 경우 6732억원 ▲백신휴가 제공률(100%)·정부 지원율(100%)의 경우 2조693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1인당 1회의 유급휴가 2일을 기준으로 2021년 예상소요액만을 산출한 결과다.

현재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된 의료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이 부족해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다며 '의무 휴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도 휴가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백신휴가의 취지는 접종률을 높여서 집단면역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권고 수준으로 둬서 일부 정규직만 휴가를 쓸 수 있으면 접종률은 자꾸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기준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줄 수 있는 명문화 된 근거가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캐나다 일부 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휴가제 관련 발의안들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27, 28일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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