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청문회 '사법부 신뢰' 질타…"판사 성향" "김명수"

소병철 "사법부, 정치에 흔들리고 있어"

유상범 "김명수 거짓말 드러난 게 원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8일 여야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법부는 지금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 두 번째가 정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이어 "천 후보의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은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다"고 지적하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역시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과 관련해 "외부적 요인, 시스템 문제 다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며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부 내부 경청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천 후보자가 앞선 대법관 추천에서 고배를 마신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특정연구회에 활동하지 않아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반문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일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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