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페널티 불공정해"…백신패스 반대청원 등장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는 불공정"

정부 '위드 코로나' 방안 '백신 패스' 논의 중

[서울=뉴시스] '백신 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해 검토 중인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5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부작용에 대한)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 사망자는 만 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며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강제할 수 있나.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 중 하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백신 패스의 방식에 대해 "미접종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행사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식당, 헬스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이 있을 때, 극장·경기장 입장 시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자가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않으면 정직 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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