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박범계는 반대

尹,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대검, 찬성 의견 법무부에 전달

박범계 "공정성 시비 심해질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장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출·퇴근길에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시기상조"라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역사에서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검찰권의 남용,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같은 것들이 있었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네 차례 행사됐다. 먼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려던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나머지 세 차례는 문재인 정부 때 발동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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