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숨진 '송영길 습격' 유튜버 CCTV 없는 혼거실에 있었다

인권 이유로 CCTV 미설치…교정당국 관리 딜레마

"거실 CCTV 설치는 극단적 선택 우려 판단될 때"

"극단 선택 불과 몇분새...마음 먹은 사람 막긴 어려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중 둔기로 피습을 당한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2022.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지난달 대선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유튜버 A씨가 수용됐던 곳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았던 수용실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혼거실(여러 사람이 한데 섞여 지내는 방)로 오래 사용돼온 곳에 수감됐다. 해당 방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교도관의 관리 감독이 어려웠던 곳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수용자 관리는 교도소 재량으로 알려져 있다. A씨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 시도가 있어도 교정당국이 사전에 예방하기란 어렵다.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원래 CCTV는 거실에 설치하지 않는다"며 "거실 설치는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인권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이고, CCTV 설치 등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께 수용된 방의 화장실에서 숨져있었고, 이를 다른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에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A씨 건강 등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수용시설 배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교정계에 따르면 정신과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CCTV가 없는 혼거실로 배치될 수 있다. 야간 근무자만으론 극단적 선택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정 관계자는 "야간엔 직원들이 이상 없는지 최대한 확인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분이다. 이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을 방어하긴 굉장히 어렵다"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같은 방 있는 사람들이 막아주는 경우가 꽤 있긴 하다"고 했다.

교정시설 보안 관계자는 "거실 지정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개인의 특성과 기관의 거실 형편 등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거실을 지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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