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국무차관 "北, 핵무기 판매 할 것…인권으로 안보 달성해야"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전략 수립' 세미나

"인권 통해 북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킹 前특사, 韓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대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전략 수립' 세미나에서 로버트 킹(오른쪽부터) 전 북한인권특사,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 올리비아 에노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로베타 코헨 HRNK 명예 공동의장이 토론하고 있다. 2023.12.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북한이 4년내로 2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이를 테러단체나 다른 국가에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판매할 경우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로버트 조셉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전략 수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조셉 전 차관은 "지난 30년간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은 똑같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며 "30년 동안 소규모 플로토늄 생산은 대규모 우라늄 농축이 됐고, 2~4개의 핵무기가 현재 40~60개가 됐다 2027년까지 2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깜짝할 사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증가가 전세계적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조셉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들에 판매할 것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테러단체에도 판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들은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숨기려하지도 않는다. 정권이 지속하는 한 북한 핵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셉 전 차관은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인권과 그에 수반되는 것들이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오직 북한의 근본적 변화만이 우리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간 10주년을 맞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2014년 발간된 COI 북한인권보고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이 마르주끼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경우 또 하나의 진전이 될 수 있었으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뺄 경우 보고서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방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킹 전 특사는 유엔 보고서 발간은 북한 정권에도 커다란 압박이었기에 인권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으나,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부침을 겪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양국의 북한 인권 문제 특사가 활동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 더 열성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과 관련해 "유엔이 무슨 일을 하게 될 지 지켜보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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