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신문 배포' 허식 인천시의장 고발…"5·18 특별법 위반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허 의장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40명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민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전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직과 시의원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허식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돼 있다”며 “허 의장은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의장은 언론을 통해 ‘신문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로 보낸 것이고, 기사 내용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며 “허 의장은 최초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고, 국민의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허 의장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40명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앞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식 의장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의원들은 같은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위원회 측은 "비서실 직원에게 해당 인쇄물을 제작한 신문사로 가 인쇄물 100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등은 직권남용, 강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 의장은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그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허 의장은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인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윤리위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의 부탁으로 신문을 전달하다 보니 전체 의원실에 배포하게 됐다는 취지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5·18 왜곡·폄훼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허 의장에 대한 엄정·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열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허 의장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40명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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