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LNG 직거래 빠진 채 법사위 통과(종합)

국회 법사위, AIDC 특별법 의결…LNG 전력 직접 구매 조항 삭제

기후에너지부 "전력망 부담" 우려에 과기부 한발 후퇴…부처 합의안 도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AI 3강' 도약 위한 전력 확보 숙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접 구매' 특례는 빠진 채 본회의로 향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C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과안에서 LNG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것이 핵심이다.

'안정적 전력' LNG 직거래 결국 무산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핵심 쟁점은 전력이다. AI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다.

당초 과방위 안에는 비수도권에 짓는 AIDC에 대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 올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AIDC 특성상 날씨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LNG 발전을 특정 시설과 직접 연결할 경우 국가 전체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생산·소비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처 간 협의 끝에 LNG 직거래 조항은 삭제됐다.

배경훈 부총리 "2030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없다"… 기업 우려는 여전

정부는 현재 전력망 상황으로도 AI 산업 지원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규모에는 약 500메가와트(MW)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수요를 고려해 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기후에너지부와 AI 3강 도약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7일 본회의 처리 유력… AI 강국 향한 '전력 고차방정식' 남았다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LNG 직거래 삭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 제출 경위와 전력 확보의 충분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AIDC 특별법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I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향후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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