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 논의…과거 사례는?

한동훈 "제3자가 특검해야"…야권 반대

BBK·삼성·스폰서 검사 사실상 '無 성과'

"대법원장, 중립적 인사할 것"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 해병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거론하면서 과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의견과 '최후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야권에선 채상병 특검을 제3자 추천으로 할 경우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비비케이(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이 전 대통령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호영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이 돼서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같은 해 삼성 비자금 특검팀도 이건희 회장이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했으나, 사안의 본질인 삼성계열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2010년 9월 '스폰서 검사' 특검에서는 몸통으로 거론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접대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서 묵살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특검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할 경우 야당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더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 추천으로 (특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사하는 방향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향되지 않게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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