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지지부진에…참여연대, 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엄정한 조사 필요"

권익위에 의혹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 신원 공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지경규(왼쪽 두번째), 탁동삼, 김준희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설아 인턴기자 = 참여연대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수사·조사되지 않고 있다며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1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동일 혐의로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행보다.

비실명대리신고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 팀장은 "다른 단체가 (이미 류 위원장을) 고발했음에도 방심위를 비롯해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생각해 시민단체들이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고발인 겸 고발대리인인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도 "모두가 알다시피 류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과 친척, 가족을 총동원한 뒤 민원을 사주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MBC 등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민원을 넣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최초로 제보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을 경찰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방심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과 일부 직원의 자택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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