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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04 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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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있을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장치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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