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담화에 민변 "사과로 안 봐 권력유지 선포…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비판적 평가
민변 "헌법파괴를 '불안'·'불편'으로 축소"
"사실상 권력유지 선포…사과라 볼 수 없어"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7/NISI20241207_0020620839_web.jpg?rnd=20241207103049)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의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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