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1655억 깎였다…전공의 지원·마음투자 줄줄이 감액

국회, 야당 주도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 처리

'김건희 여사표' 마음투자 74억·전공의 지원 931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예산도 1655억원 깎이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치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 통과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크게 후퇴됐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은 올해(보육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한 약 125조7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감액에 따라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5000억원으로 1655억원 깎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74억7500만원 뒷걸음질했다. 앞서 야당은 마음투자 사업을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증액된 508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마음투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도 않은 사업이고 집행률도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 수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올해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291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엔 올해의 13배가 넘는 3922억4200만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었다.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2991억30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31억1200만원 깎였다. 정부안의 약 23.3% 수준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하위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여기에 3089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756억7200만원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쪼그라들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역시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700억8000만원을 태웠다.

이밖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도 각각 6억7000만원, 21억48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원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돼 있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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