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내년 의대 정시인원 최소한으로 축소를"

서울시의사회 13일 성명서 발표

"처단 포고령 선포 尹 탄핵돼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는 13일 서울시의사회가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 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서울시의사회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의사회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계엄 소동이 마무리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시대착오적으로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은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사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회는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의료 교육 현장을 마비시킨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정시 인원 모집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월 넘게 지속돼온 의료계엄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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