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유정 "국힘 내란특검 수사 범위 축소 검토…내란 은폐법"

"국힘, 내란죄 수사 범위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한정"

"야6당 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전격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워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9일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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