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유치·내란선전 뺀 특검 수정안 처리키로…"여, 거부 명분 없어"
민주, 내란죄 제외·수사기간 조정 내란 특검 수정안 처리 예정
인지수사 조항은 남겨놔…"여, 특검 방해법 내놓으며 정치적 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502_web.jpg?rnd=202501171430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 및 기간 축소 등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 여당과 협상이 결렬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중대 결단을 내린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총 11가지였다. 하지만 내란 특검 수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열거된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상해 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5가지가 담겼다.
다만,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면서도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은 그대로 남겨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만 다툼이 있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의 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간 불필요하게 몽니 부린 걸 제외하면 국민의힘 안 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471_web.jpg?rnd=2025011714055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5.01.17. [email protected]
수정안의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나"라며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할 뜻 없이 대법원장 추천하는 걸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 외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결국은 특검 방해법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쇼를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과 언론 브리핑 조항은 기존 특검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겠다, 특검을 무력화하겠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4차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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