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접 등장한 尹…"내란죄 중해 변론할 수밖에 없었을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은 탄핵심판 자체보다 내란죄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더 급한 건 탄핵심판보다 내란죄 수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등 법정형이 높아 탄핵심판 자체보다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변론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변론한 내용이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일단은 다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밝혀야지 비상계엄을 통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변론을 들어보면 대응 전략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최후 보루다"라며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을 믿지 않고 공격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일조했다.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백골단에 대해 격려성 기자회견장을 만드는 등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출연했다.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 2025.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선거를 연전연패할 당시, 보수 유튜버들과 특정 종교인에게 장을 깔아주고 주도하도록 했다. 자유 우파 결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선거를 연속으로 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광장과 보수 유튜버들과 절연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자유한국당 시절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