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심판 공방…여 "지연 말고 즉시 각하해야" 야 "헌법재판관 위협 말라"

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또 빼…사기 탄핵 시즌2"

야 "헌재 위협…심판 장기화 막기 위해 내란죄 뺀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시즌2"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한 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한 대행의 탄핵 사유(형법상 내란죄)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 탄핵 심판의 1차 변론 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그 다음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이라며 "형평성과 시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측이 한 대행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결국 민주당이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한 대행) 탄핵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고 극우 폭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모자라, 국정조사 증인에게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협박하는 등 망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대행 탄핵 사유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한 대행 탄핵 재판도 내란죄와 관련해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를 보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계 구축,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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