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입장 분명히 해야"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유연화해도 노동시간 연장 안돼"

한국노총 "갑자기 노동시간 단축강조…표 얻기 위한 것 아니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니 노동계도 이 점을 대전제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미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무한정 확대 시행 중이며 근로기준법상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그 입장에 동의하냐고 물었을 때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며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연설에서는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고, AI와 첨단기술을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 노동기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심히 안타깝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노동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노동유연화가 필요에 따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향해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이냐"며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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