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선고유예…지역 정가 파장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왼쪽)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출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노 전 실장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역 정치권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노 전 실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노 전 실장은 청주흥덕에서 17·18·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주중대사와 문재인 정부 최장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야권의 상징으로 불렸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치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최근 한중 외교 방향성을 담은 신간을 펴내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활동 재개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송사가 남아 있는 것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 지난달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노 전 실장이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유죄가 지역 정치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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