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입주 지원 적극행정 나선다

"아파트 입주 차질·건설사 줄도산 예방"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민간임대 주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능동적인 제도 활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안민동에 위치한 민간임대 아파트(608세대)의 경우 지난해 연말 공사는 완료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입주에 지장이 초래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로부터 훼손지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서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 효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경상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아파트 입주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침체된 건설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공사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또한 2015년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동읍의 한 지역주택조합(515가구)은 2017년 주택건설 사업을 착공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저조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조합 내부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아파트 입주일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 사용 검사를 신청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조합 파산 우려와 시공사 재정난을 우려해 해결책을 찾은 결과 주택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기반시설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29개 기관·부서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해 10년 이상 장기간 지연돼 파산 위기를 겪던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입주 민원을 해소했다.
 
북면 감계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됐으나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피 시설로 인한 조망 및 울타리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시행자로 하여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입주 지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생안정을 돕고 시공사의 재정적 위기를 막은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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