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불붙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정책 혼선에 정치 쟁점화 우려

기후부 장관, 부처간 논의 없이 타지역 이전 발언 논란

개인적 견해 해명에도 사태 일파만파…지자체 찬반 논쟁

"용인 반도체 이전 사실상 불가능…건설 차질 없어야"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사업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성환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거론하며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도 담아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으로 확대·재생산됐고 기후부는 뒤늦게 수도권에 전력 수요 산업이 몰릴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염두하고 고민을 설명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할 경우 전력 수요가 풍부한 새만금이 후보지로 꼽힐 수 있는데 호남 지역에선 김 장관 발언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이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이전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로 연일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용인=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관가에선 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기후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반도체 산업 전략·투자 유치·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부지 계획·행정 승인 등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또 정치인 출신 장관의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클러스터 이전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전을 추진할 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와 공론화가 필요한데 이 경우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이 주관해서 전력수급과 입지에 대한 정책을 재검증해야 한다.

또 기존에 투입된 예산과 관련해 법적·재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업 투자 계약 및 인허가에 따른 국가 신뢰 문제 해결과 이미 투입된 예산·보상금·사회기반시설(SOC) 비용을 어떻게 할 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셈이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며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 건설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전기도 문제지만 산단에 들어가는 용수 문제도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사업을 이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용인시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한편 김 장관은 앞서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태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장관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변환소 입지를 하남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팔당댐 인근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한 언론에서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기사화해 논란이 커졌다.

한국전력은 김 장관의 변환소 입지를 하남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팔당댐 인근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입지 재검토와 대체 부지 방안 검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전은 "변환소를 변전소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지확보와 시공 가능성, 인허가 과정과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이 검토 요구한 변전소 인접 체육시설부지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 부지가 협소하고 입지선정 등의 추가 인허가 절차 필요로 8년 이상의 사업지연이 발생해 이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하남시 소재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 옥내화 건설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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