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주 충실의무' 상법 법사위 의결…여 반발 후 퇴장

야, 상법 일방 처리…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골자

여 "상법 처리 신중해야…간첩법 조속한 상정 필요"

잠시 파행하기도…야, 2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찬성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처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간첩법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결심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주체가 이렇게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기업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간첩법 상정을 주장하면서 "간첩법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사태가 벌어져 물리적으로 간첩법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마치 간첩법에 반대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천 개라도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 그가 3년 간 집권하면서 간첩 하나 잡았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면서 법사위는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야당 법사위원들만 법안 찬반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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