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연금개혁, 3월 초 꼭 이뤄야…비혼출산 논의 시작"

이기일 차관, 프랑스 연금개혁·인구정책 소개

2023년 합의 없는 개혁 후 진통 겪는 프랑스

공론화위원장 "합의 없는 무리한 개혁 안돼"

이 차관 "팍스, 긍정 효과…도입했으면 해"

"비혼 출산율 올리겠다" 강조…내일 간담회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0월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늦어도 3월 초엔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4.7%인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해외 연금개혁 및 인구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연금 보험료율은 27.8%, 소득대체율은 57.6%이다. 비교적 높은 보험료율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이유로는 의료보험, 연금 등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4%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낮다.

그러나 15~20년 후 200억 유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는 2023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62세였던 수급연령을 조금씩 올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0.8% 재정안정 개선 효과를 얻었지만, 정부가 의회 표결 절차 없이 개혁안을 강행하면서 전국적 단위의 시위가 잇따랐다. 지금까지도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충분히 내고 62세가 되면 휴양지로 떠나 쉬려고 했는데 일을 2년 더 하게 되다 보니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합의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는) 지난번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개혁을 다시 시도할 때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 무리하게 합의 없이 개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연금개혁 상황과 관련해 "여야대표 등이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실무진 선에서 논의해서 합의를 보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하루에 885억 적자가 나고 1년이면 32조 적자가 쌓인다"며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2월까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약간 늦었어도 3월 초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한편 이 차관은 이날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 '팍스(PACS)'의 국내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팍스는 이성 또는 동성의 성인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면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 동거와 결혼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팍스는 1999년 도입됐으며 2022년 기준 팍스 건수가 20만9827건에 달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22년 프랑스 혼인 건수는 24만1710건이었다.

프랑스에서 비혼출산(팍스+동거) 비중이 63.9%(2022년)로 절반을 넘을 만큼 높다는 측면에서도 팍스는 주목받고 있다. 다만 팍스가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한국 출산율에 팍스가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세대가 자유로운 형태의 가정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도 팍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4.7%인 국내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7일 오후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비혼 출산자 가정 등 정책 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결혼을 하지 않고 왜 비혼 출산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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