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부부 간 상속세 불합리…당론으로 폐지 추진"

여,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추진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부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법안을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속 공제 조정 외에 (부부 상속세 폐지) 부분은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낸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 외에,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산세는 가족 전체가 물려받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물려받는 유산의 총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현행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세액공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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