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분야서 중국 배터리 배제 법안' 美하원 통과

CATL·비야디 등 중국 배터리 대표 기업 겨냥

[서울=뉴시스] 미국 하원이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해외 적대국 배터리 디커플링 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23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오토쇼'에서 CATL 관계자가 신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2025.03.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하원이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해외 적대국 배터리 디커플링 법'을 통과시켰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은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전력 경쟁 특별위원회(중국특위)를 인용해  '해외 적대국 배터리 디커플링 법(H.R.1166)'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초당파적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미국 내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자금이 들어간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DHS가 승인권을 통해 구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카를로스 히메네스 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발의했고, 적용 대상인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 비야디(BYD), 엔비전에너지 등 6곳 모두 중국 배터리 대표 기업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하원 중국특위는 엑스(옛 트위터)에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과 연계된 배터리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원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데다 미국 의회 내 대중국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어 이 법안이 상원 통과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만약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2027년 10월부터 DHS와 관계된 미국 내 프로젝트 혹은 DHS 기금이 사용된 경우,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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