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 진통 끝 9곳 선정…풀지 못한 숙제 수두룩

기후대응댐 5곳 후보지서 빠져…"협의체 통해 추가 논의"

연간 7.4억t 물 부족…'용인 산단' 용수공급 대안도 요원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을 밝힌 지 약 9개월 만에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거세고, 최대 규모로 계획돼있던 수입천댐이 후보지에서 빠지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문제는 당장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포함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포함된 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총 9곳이다.

지역 주민들 반대가 심한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4곳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철회한 옥천댐 1곳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다만 동복천댐, 지천댐 2곳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추후 포함 가능성을 열어놨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3곳도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9곳으로 추려졌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은 하천 생태계를 해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과거 댐 건설로 대규모 이주를 겪었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몰 트라우마'가 여전히 깊게 남아 있다.

전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과 환경단체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며 기후대응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 홍수 등을 고려하면 댐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래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은 연간 7억4000만t으로 전망된다. 댐 여유량이 없고 앞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산업용수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 3억8000만t, 금강 권역 2억1000만t, 영산강 권역 7000만t, 낙동강 권역 4000만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기존 수자원 활용과 대체 수자원 확보를 통해 미래 물 부족량의 82%를 해소하고 나머지 18%는 기후대응댐 7곳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중 4곳이 후보지에서 빠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원해졌다.

환경부는 과거 최악의 가뭄 상황을 가정하고 물 부족량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물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2030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당장의 용수 공급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산업용수는 하루 약 133만t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아미천댐 3곳을 활용해 용인 클러스터에 산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2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그 중에서도 수입천댐은 총 저수용량이 1억t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돼있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클러스터가 최종 조성되는 시점까지 여유가 있고, 산업용수 수요가 단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환경부는 지천댐과 동복천댐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지천댐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전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천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후대응댐 목표 완공 시점인 2035년 전까지 조기 대선, 지방선거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어 댐 추진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결정된 9곳에 대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댐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댐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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