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상호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절차 시작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4.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간) WTO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은 4월 5일부터 모든 교역 상대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4월 9일부터 발표되는 중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조치에 대해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요청은 4월 8일 WTO 회원국에게 회람됐다"고 덧붙였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T), 관세 평가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TO 협의를 통해 당사국들은 소송 없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WTO 판정 패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10%씩 두 번, 총 20%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했다.

이에 중국도 지난 4일 34%의 대미 동률 관세로 맞섰다. 당시 발표에는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 방산기업 제재 등 부가 조치도 수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34% 관세 철회 요구는 해당 대응을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내일까지 중국이 34%의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50%의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존 54% 관세에 실제 5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도합 104%에 이르게 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관세 압박에 맞서 "끝까지 상대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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