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 "AI기본법, 일정기간 유예해야…차기 정부, 산업과 일치단결했으면"

박성호 협회장 "좌우 논쟁에서 벗어나야…규제가 능사 아냐"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표시제, 적용 범위 예외 조항 둬야"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사진)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열린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새 정부에 규제 대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도 요청한 가운데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적용 범위를 예외 조항으로 두거나 사전 적용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기협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를 만들겠다는 등 캐치 프레이즈나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좌우 논쟁에서 벗어나 산업에 일치단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산업적으로 스타트업이 안 나오고 있다. 매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빈도수나 강도가 둔화되는 느낌이다. 적어도 활력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최고경영자(CEO) 처벌 규정도 5000개가 넘는다. 후진국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법으로 자꾸 규제했지만 이제는 법을 너무 잘 지키는 착한 선진국이 됐는데 자꾸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현재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이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 진흥 기반이 되는 근거법을 만든 건 감사하지만 규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AI 워터마크 표시제를 들었다. 박 회장은 20초 분량의 영상에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게 10초 분량의 음성 멘트가 차지하면 안 어울린다며 워터마크 표시제가 콘텐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회장은 "(우리) 의견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도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제 적용 범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적용 범위를 사전에 정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기협은 이날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백서를 제작했다.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 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인기협은 산업계 자율규제, 공동규제 등 다양한 규제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 혁신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입법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13.5%에 달하는 고용 증가율과 7.2%의 매출 성장은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으며 내수시장에 갇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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