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질 수 없어"…美, 테슬라 등 자율주행 규제 완화

테슬라, 6월 자율주행 택시 출시 앞두고 규제 완화 추진

"중국과 혁신 경쟁 벌이고 있어…불필요한 규제 없앨 것"

[리틀턴(미 콜로라도주)=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6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두고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2023년 6월18일 미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슬라 매장 밖에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서 있는 모습. 2025.04.25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6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두고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연방 안전 규정에서 면제받는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도 도로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해졌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비판했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 요건도 간소화하고, 현재 주마다 상이한 자율주행차 규제를 통합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 체제를 추진한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새로운 체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단일 국가 표준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규제 완화를 적극 환영하며 6월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인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스틴 시 당국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제한적인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GM과 토요타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연간 2500대까지 허용되는 예외 차량 수를 확대하고, 기존의 안전 기준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차량의 운행거리나 비충돌 사고에 대한 정보 등 자율주행자 안전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감시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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