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승인 산재사망, 15명 늘어 작년 827명…'건설업·추락' 많아

고용부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지난해 기준 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노무제공자' 3명 줄었는데 사고사망 18명↑

교통사고 62명…고용부 정비·보호구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행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망자의 숫자가 전년보다 15명 늘어난 8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또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받는 숫자가 18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27명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1만명당 3.9명)이다.

지난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23명이 숨진 화성 화재 사고가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7명, 22.6%), 서비스업(145명, 17.5%), 운수창고통신업(138명, 16.7%)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전년 대비 28명 감소했으나 운수창고통신업(+27명), 제조업(+22명) 등은 증가했다.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2명(59.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670명(8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97명, 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87명, 10.5%), 부딪힘(80명, 9.7%) 순으로 이어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1.57‱), 운수창고통신업(0.99‱), 제조업(0.46‱), 서비스업(0.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내용엔 노무제공자의 숫자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플랫폼 등의 종속을 받는 일종의 '1인 자영업자'다.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101명(12.2%)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전년보다 3명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화물차주(44명, 43.6%), 퀵서비스(35명, 34.7%), 건설기계종사자(10명, 9.9%), 대리운전기사(8명, 7.9%)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6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이 2023년 7월 이후 전속성 폐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며 유족급여 승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4억원을 들여 플랫폼 업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이륜차 무상 점검, 엔진 오일 등 소모품 교체 지원) ▲보호구(반사스티커, 반사조끼, 안전띠 등 지원) ▲안전교육(이륜차 점검 방법 및 안전 운행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비에 약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엔 지역별 현황도 담겼는데, 사고사망자는 경기(242명, 29.3%), 서울(82명, 9.9%), 경남(65명, 7.9%)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북이 0.66‱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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