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 경남형 저출산 특화정책 도입 제안

'세싹희망지원금'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도정질문서 경남 미래인 아이들에게 적극 투자 주문

[창원=뉴시스]9일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상락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형 저출산 특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6.0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진상락(창원11·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제4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고, 경남형 저출산 특화 정책 제안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의 조출생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시점이다"면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싹희망지원금'의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전문가, 도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또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우 효과가 의문스럽다"면서 "출산율의 확실한 추세 반등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지원 대상이나 재원의 규모, 시군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총괄답변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도유지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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