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일반회계 전출 기준 명확히 해야"

한채훈 시 의원 주장

[의왕=뉴시스] 한채훈 의왕시 의회 시의원이 12일 열린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일반회계 전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해당 조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관련 조례가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재정계획 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 등이 부족해 기금 관리와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온 재정 안정화 계정의 금액을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례 규정 사항을 임의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 안정화 계정은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합계 금액이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의왕시는 지난해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인 세입을 기준으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며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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