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폐지되나

78조 조세지출 재정비 일환…일몰 조세지출 우선

상호금융권 "금융소외층 자산형성 타격…유지돼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상호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심층평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효율화 작업을 통해 올해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이 우선 대상이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도시 거주자·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선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반대하며 저율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상호금융권에 대한 자금 쏠림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비과세 폐지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수신잔액(말잔)은 921조2937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16조2527억원 증가한 수치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518조3881억원으로 올 들어 10조4113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2조4819억원 증가한 260조9191억원, 신협은 3조3595억원 늘어난 141조9865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고령층과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8945억원으로, 농협 63조원, 새마을금고 56조원, 신협 34조원 등이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중 30%에 해당하는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상호금융권의 주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고령층과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예보한도 상향과 무관하게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은행 문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과세가 유지돼야 농협·신협 등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금융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부분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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