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위 위원장들 모였다…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중노위, 2025년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정부, 노동위 강화 공약…"노동분쟁 해결 중추적 역할 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5일 오후 '2025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들이 모여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위원회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위 실효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돼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분쟁조정 및 시정, 직장 내 괴롭힘 시정 등에 노동위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인 위원장들은 새 정부 공약의 충실한 준비 및 이행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위에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에 조사·연구를 철저히 해 사전에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분쟁의 사전 예방 및 화해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문회의 충실화 등을 통해 노동위 판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위원장들은 조사관, 상임위원 증원 등 노동위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는 지난 1953년 설립 이래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고용노동분쟁 해결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노동위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특고·플랫폼노동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관계 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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