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투표 독려' 전 전교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국민투표 참여 호소 웹자보…국가공무원법 위반

"노조 존재 이유에 걸맞은 노동조합 활동일 뿐"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尹 퇴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호소문이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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