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담배소송 2심, 국민 건강권 최우선 고려를"

영상의학회 21일 항소심 지지 성명서

"흡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당 시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2025.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500억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성명'을 내고 "2020년 1심 법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폐암, 후두암,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 등은 영상검사를 통해 주로 진단된다"면서 "이러한 질환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경과의 모니터링까지 영상의학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직결된다"면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를 포함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시도"라고 했다.

영상의학은 흡연으로 유발된 폐와 심혈관 구조의 이상을 고해상도 CT, MRI,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시각화해 관련 질환의 유무와 진행 상태를 파악한다.

학회는 "특히 흡연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폐암과 폐기종은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병변으로 나타난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은 영상의학을 통해 시각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영상의학은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법적·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영상의학적 사실에 기반해 담배의 유해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지하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