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가 안 통해"…구조개혁 외치는 한국은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균형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6일 자체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과 황설웅 과장이 작성했다. 이번 글은 최근 한은이 지역경제 성장과 거점도시 육성, 입시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블로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저성장'을 꼽는다. 우선 이럴 때일수록 단기 경기침체와 구조적 성장 둔화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침체는 금리 인하 등 단기적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저자들은  우선 일본 사례를 인용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대규모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화된 경제 체력을 되살리는 데는 실패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 기반을 회복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녹록치 않다.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난해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자들은 인구 구조 변화가 성장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며 "엔진이 식은 자동차에 기름만 계속 넣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출산율 반등,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로 짚고, 이를 외면한 채 금리 정책에만 의존하면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 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기로는 고령화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닌해 말 실질금리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1.4%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 투자 수요가 줄고, 저축이 늘며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부동산 대출 구조와 가계부채가 맞물려 금리정책에 더욱 제약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가 급증해 금융안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과도한 부채 수준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한 바 있다.

저자들은 결국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히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과장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도 그 위에서야 비로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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