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조선·철강 '우려' 목소리

조선·철강, 산재 위험도 높은 업종

선제적으로 안전 강화에 투자

"경영활동에 부담 가는 정책"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경영진들이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혹서기 대비 현장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HD현대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로 산업재해 다발 업종인 조선업과 철강업이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연간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제시했고, 과징금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정했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은 과징금으로 30억원을 부과해다는 의미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과 대출 약정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조선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조선업계는 오랜 기간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조선업계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부터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인 ‘더 세이프 케어(The Safe Care)’에 나섰다.

조선업 중대재해 사례를 기반으로 ▲추락 ▲끼임 ▲감전 ▲질식 ▲화재 등 9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절대불가사고’로 지정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안전 쇄신을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6241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1분기에만 900억원 가량 투입했다.

투자금은 안전 관제 인프라 확충과 노후 장비 교체에 사용됐다.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과 보안, 인프라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산재 위험도가 높은 철강업계도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8일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8월 발족해 운영 중인 그룹안전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의 현장 중심 진단과 예방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제도, 문화, 기술의 혁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안전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안전·보건·환경(SHE)본부 중심의 전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강화했다.

동국제강도 올해 약 250억원 규모의 안전 보건 예산을 집행하며 통합안전환경시스템(D-Safe)를 구축하고 작업중지권을 전사로 확대했다.

다만 영업이익 5%의 과징금 결정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안전관리를 높이더라도 실수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의 책임으로 가는 모양새"라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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