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삼권분립 거추장스럽나…北·中처럼 대법원장 겸직하라"

"7개월 지난 尹 재판…3년 넘은 李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축구하다 골 안 들어가니 골대 옮기려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5.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AI 합성 사진을 올리고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니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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