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한미동맹 현대화 변화 폭 제한적일 수 있어…韓 주도 동맹 재설계 구상해야"

김정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

"워싱턴 내부 다양한 관점 공존…동맹 현대화 어떻게 구체화할 지 예측 어려워"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역학 구도 고려할 때 동맹 큰 변화 없을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3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미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단기간에는 변화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제질서 급변으로 동맹 조정은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7일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발간한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워싱턴 내부에는 동맹 현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워싱턴 내 전략적 시각을 소개했다.

동맹 조정론은 동맹국에 더 많은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견제, 특히 대만해협 분쟁 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태세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일정 부분 감축, 한반도 역외 작전을 고려한 병력 조합 변경,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강조된다.

동맹 축소론은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해 전면적 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대만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고 보며,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가 아니라 미·중 간 적절한 세력균형을 추구한다.

또 북한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가 상호 연계된 문제라고 보는 동맹 확장론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동맹 현대화가 어떻게 구체화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될지 여부와 감축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반대로 현상 유지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전략의 기조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발간을 앞둔 미 국방전략서(NDS)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워싱턴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역할은 다소 과장됐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루비오 장관 신념을 고려할때 동맹 현대화로 인한 변화 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결속에는 관심이 적어 보이지만, 동시에 '마가(MAGA)' 세력이 기대하는 만큼 고립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라며 "금기시되던 이란 폭격을 단행했고 유럽에서도 나토 탈퇴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대중국 정책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 전략가들보다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 축소론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중국의 세력권 확장을 인정하며 미국이 후퇴한다는 정치적·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군사력 균형 변화와 미국 내 고립주의 경향 강화를 대비해 지속적인 주의는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응을 위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변화에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권력 역학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동맹이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한반도 방위 한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순히 미국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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