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 교직사회 '허리'가 꺾인다…작년 명예퇴직자 3천명 넘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교직사회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 교탁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수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단을 지탱할 허리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공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3119명이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를 보면 2020년 2379명에서 2021년 2178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2338명, 2023년 2937명, 2024년 3119명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수는 총 1만2951명으로 1만3000명에 육박한다.

2024년 기준 명예퇴직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 경북 174명, 충남 117명, 울산 91명, 전남 88명, 대전 71명, 광주와 강원 각각 63명, 전북 52명, 제주 25명, 세종 8명 순이다.

신규 교사가 아닌 고연차 교사들의 이탈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업무에 익숙한 선생님들도 버거워할 정도로 행정 업무가 많고, 민원 문제도 있고 연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교육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견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건 교육적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명예퇴직자가 많다는 건 교직사회에 허리층이 꺾인다는 뜻"이라며 "신규 교원들의 이탈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연차 선생님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교직사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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