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인수위 개입 의혹…특검, 국토부 과장 압색(종합)

김건희 특검, 국토부 김모 과장 직권남용 혐의 압색

尹정부 들어 예타 통과한 종점 김건희 일가 땅으로

'대안노선' 관철 위해 반대 학자 회유 등 정황 포착

[세종=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이 16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특검팀이 국토부 도로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해당 공무원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대안 노선을 관철하려 여론을 조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일 오전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인수위에 파견돼 일했던 김모 과장의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본부 내 전·현 근무지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과) 및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과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김 과장이 인수위 지시를 받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으로의 변경을 관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앞서 구속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2022년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으로부터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파견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2분과 업무에 관여했던 국토부 공무원은 김 과장과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당시 국토정책관·국장) 2명이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5월 장관직에 취임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김 서기관과 논의한 인수위 파견 관계자를 김 과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과장이 국토부에 복귀한 후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노선 변경을 반대하던 전문가들을 접촉해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특검은 최근 김 과장이 2023년 8월 9일 노선 변경을 반대하던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찾아가 나눴던 1시간22분 간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과장은 "동해(종합기술공사·용역업체)에서 뽑은 사업비에 대해 도로공사가 다시 검증하고 있어요. 저희도 동해 못 믿겠어요"라며 "한번 그러면 사업비 검증해 보실래요.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라고 이 학회장에게 묻는다. 변경 노선의 사업비 검증 용역을 '비공식'으로 맡아 달라는 이야기다.

특검은 또 김 과장이 용역사들에게 직접 연락하며 양서면 종점 원안보다 강상면 종점안이 좋다는 취지로 적극 설명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물증을 토대로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백 전 차관이나 원 전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3개월 가량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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