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범죄 담당 경찰관 전국 78명 증원 요청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담당 경찰관
전국 78명 증원 요청…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3/NISI20231003_0001377818_web.jpg?rnd=20231003174828)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경찰청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담당 경찰관 78명을 증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1인당 월평균 업무량을 분석해 상위 40개 관서를 대상으로 우선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관계성 범죄에 맞춰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을 보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심리학 학위 소지자 및 국가전문자격 소지자 15명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경찰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1년간 지역경찰 등으로 순환근무 후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한편 내년에는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2027년 사업 종료시까지 약 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합축적 및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축적자료 분석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해 유사 사건에 제공하고, 고위험군 선제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향후 인력증원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는 이전 피해 내용을 파악해 전자발찌·유치·구속 등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고 있다.
지난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시행 후 1~7월 대비 8월 ▲전자발찌 신청 581.8%(일평균 1.1건→7.5건) ▲유치 신청 202.6%(일평균 3.8건→11.5건) 등 관련 조치가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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