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 있어"(종합)

17일 국회 국방위서 방사청 국정감사 진행

"필리조선소, 기자재 조달과정서 어려움 겪을 수도"

KF-21 기술 북한 유출 우려에는 "기술 나갈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 제재로 850억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이같이 답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중국 기업 권익을 침해했다며 5개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15일부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이 한화오션 자회사들과 거래, 협력 등을 금지하는 제재가 시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지연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석 청장은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석 청장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후속함 동시 발주에 대해선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담합 문제가 있어 제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석 청장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협력으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정하고 있고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당시 방북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석 청장은 방산 및 무기 수출의 경우 국가 간 관계 및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며, 방산 수출을 전담하는 '특임장관' 제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관들이 방산 수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엔 저희 인원들이 많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도 나가 있는 3명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출국 관련 조직 확대는 국정과제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 규모가 커지고 내수 사업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 전문가가 특임 장관으로 편성돼 외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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