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학교 첫발 뗐지만…장애학생 3210명 여전히 '발동동'

진선미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장애 학생 교육권,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시스] 지난 8월 27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제공)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본계획 설립 후 13년 만에 동진학교가 첫 삽을 뜬 가운데,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급이 없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국 1761개교에 3210명이다.

학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7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36명, 경북 336명, 전북 277명, 경남 246명, 대구 237명, 강원 162명, 부산 159명, 전남 173명, 강원 162명, 충남 125명, 광주 82명, 제주 79명, 인천 71명, 대전 60명, 충북 43명, 울산 40명, 세종 12명 순이다.

학교별로 보면 경기 소재 사립학교인 A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13명이 재학 중이다.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이 없는 경북 소재 B학교도 11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고문 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부모가 직장이 있어서 멀리 통학을 하기 힘들 경우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 반발 등에 쉽지 않은 과제다.

2017년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도 지역 사회, 정치권이 반발하며 학부모들은 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동대문구과 중랑구 등 서울 동부 지역 최초의 특수학교로 설립을 계획한 동진학교 역시 2012년 설립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9차례나 후보지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2019년에 현 부지로 최종 결정됐고 지난 22일 기공식을 열었다.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도 통합 교육 관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부회장은 "통합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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