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지방대 육성방안 연내 발표…학생도 자살 심리부검 도입"

최 교육장관, 국감 후속 조치 설명

"영유아 사교육, 실효적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으로 이뤄지던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은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낮은 교육비 투자와 지방대학 육성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최 장관은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담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증가한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팀을 신설해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우리나라 학생·청년들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원 동의 없는 녹화, 녹음 등 교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폐쇄명령·고발 등 적법조치를 위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운영 시에는 예산지원을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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