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기준 완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을"

문인 광주 북구청장, 청와대 국정설명회 대통령 건의

"국민성장펀드 지역별 최소 쿼터제 도입 필요" 제안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정설명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항목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나 지역별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4개 건설사업 중 광주·전남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만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탈락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중단된다면 인프라 열악, 정주여건 악화,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예타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설립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의 재원 배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배분 방식을 개선해 인구와 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지역별 최소 쿼터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은 5개 권역 중 가장 열악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또한 벤처투자 실적의 지역 편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의 일정 비율을 권역별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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