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마산 인구감소 지원 배제, 정책 취지에 어긋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3일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도시 마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이 있어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추진하며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명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으나 마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기준만 놓고 보면 마산은 전형적인 인구감소 위험지역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편제된 탓에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마산의 인구는 통합 당시 2010년 40만 명에서 2025년 35만 명으로 약 5만 명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 시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하고,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또한 약 8만 명가량인 교육공무직 비근무자들이 방학 두 달 동안 무급휴직 상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마산 인구감소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무직 방학 중 생계 지원, 학교 예술강사 예산 복원은 모두 지역과 학교 현장의 삶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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